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및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신청방법 총정리
목차
제도 개요: 공공요금 지원과 장기분할상환이란?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신청 방법
공공요금 지원 대상 및 요건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제도란?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신청 방법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 공공요금 지원제도: 전기, 가스, 수도 등 경영에 필수적인 공공요금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
-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제도: 소상공인이 기존 정책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장기분할 방식으로 상환 조정 가능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요약
✅ 신청 가능한 곳
- 소상공인마당
지자체 홈페이지 (예: 서울시, 대구시 등) - 중소벤처기업부 공지사항
- 지역 시·군·구청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과 등
신청은 지자체별 공고 시기에 맞춰 진행되며, 지역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요금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 상태 정상 유지 중
전기, 가스, 수도요금 납부 내역 확인 가능
✅ 우선 지원 대상 (지자체별 상이)
코로나19 또는 경기침체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전통시장 상인, 골목상권 자영업자
거리두기 피해 업종(예: 노래방, PC방, 학원 등)
✅ 공공요금 종류
전기요금 (한전 고지서)
도시가스요금 (지역 도시가스사 납부내역서)
수도요금 (지자체 수도사업소 납부 고지서)
📌 공공요금이 실제 납부된 영수증 또는 청구서 사본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제도란?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용한 제도입니다.
- 정책자금 대출금 일시상환이 어려운 경우
- 매출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어 일정한 상환 여력은 있는 경우
- 재난,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경우
이 제도를 통해 기존 단기 상환 조건을 최대 10년 내외 장기분할 조건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시
- 기존 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 변경 조건: 5년 균등분할 (매월 일정 금액 상환)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신청 방법
✅ 신청 대상자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자
경영상 어려움이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 상환능력 보유
✅ 신청 경로
방법 기관/사이트
온라인 신청 정책자금 포털
방문 신청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소진공 지역센터
전화 문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신청 절차
장기분할상환 신청서 작성
매출 및 상환능력 증빙자료 제출
신용 및 재무 상태 심사
변경된 상환 조건 승인
변경 계약 체결 후 분할 상환 개시
📌 신청 후 결과 통보까지 약 2주 소요됩니다. 다만, 접수 건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유의사항
📝 공공요금 지원 신청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공공요금 납부 고지서 또는 영수증 (최근 3개월)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장기분할상환 신청 시
- 정책자금 대출 계약서 사본
- 최근 매출 관련 증빙서류 (부가세 신고서, 카드매출 내역 등)
- 간이재무제표 또는 손익계산서
- 상환계획서 (소진공 양식 사용)
📌 서류 누락 또는 기한 초과 시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공요금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나요?
A.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현금 계좌입금 방식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전기/가스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Q2.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A. 경우에 따라 제한됩니다.
기존에 에너지바우처, 서울형 긴급복지 등 동일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Q3. 장기분할상환은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A. 차주(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통상 최대 10년 내외까지 가능합니다.
Q4. 신청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신청 후 약 2주 이내, 문자 안내 또는 정책자금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이번 제도 개편은 단기적인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중장기적 경영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공공요금 부담이 크거나 정책자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공고 확인 후 신청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