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특례 지원: 대출 분할상환, 금리감면, 우대금리 확대
목차
-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개요
- 최대 7년 분할상환 + 금리 1%p 감면 특례
-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15년 분할상환 보증 지원
- 신규 대출 우대금리 0.3%p 확대 및 조건 완화
-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혜택
-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방안
- 간담회 배경 및 향후 계획
1.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5년 7월 30일, 서울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시작하며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정책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 19만 명에게 대출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감면을 제공하며,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는 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정책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대출·보증금에 대해 최대 7년 분할상환 + 1%p 금리감면
-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5년 상환 보증 지원
- 신규 대출 우대금리 확대(0.1%p → 0.3%p)
- 대출횟수 요건 완화 및 추가자금 신청 자격 부여
-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로 간접비용 절감
2. 최대 7년 분할상환 + 금리 1%p 감면 특례
▷ 대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직접대출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약 19만 명
▷ 지원내용
- 최대 7년 분할 상환
- 금리 1%p 감면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3,000만 원을 4.28% 금리로 상환 시 월 상환액 약 94만 원인데, 감면 특례 적용 시 월 34만 원 수준으로 감소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 오프라인: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3.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15년 분할상환 보증 지원
▷ 기존 브릿지보증의 한계
- 최대 7년 분할 상환
▷ 개선사항
- 최대 15년까지 상환 가능
- 저금리로 장기 분할상환
이는 폐업 소상공인의 장기적인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대안입니다. 기존 보증부 대출을 상환 중인 폐업자는 관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또는 17개 지역신보
4. 신규 대출 우대금리 0.3%p 확대 및 조건 완화
▷ 우대금리 확대
- 기존: 0.1%p
- 변경: 0.3%p
→ 3배 증가된 혜택
▷ 대출횟수 완화
- 기존: 5년 내 3회 제한
- 변경: 5년 내 4회로 완화
이는 신용도가 낮더라도 정상 상환을 지속한 소상공인이 추가 자금 확보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5.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혜택
▷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 자격 부여
- 최대 2억 원 규모
- 기술 기반 소상공인에게 자금 확대 기회 제공
▷ 경영 위기 소상공인 1:1 컨설팅 지원
- 매출 감소 등 위험 징후가 있는 소상공인 대상
- 전문가 1:1 컨설팅으로 비즈니스 모델, 마케팅 등 경영개선
이러한 맞춤형 지원은 단순한 자금지원이 아닌 재기와 회복을 위한 구조적 솔루션을 함께 제공합니다.
6.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방안
중기부는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다음과 같이 확대할 계획입니다.
▷ 기존 사용처
- 공과금
- 4대 보험료
▷ 추가 예정 사용처
- 통신요금
- 차량 연료비
▷ 개요
-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약 311만 명 대상
- 1인당 최대 50만 원 한도 카드 포인트 지급
- 별도 증빙서류 없이 간편 사용 가능
이 제도는 지난 7월 14일 개시 후 2주 만에 신청 200만 건 돌파하며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7. 간담회 배경 및 향후 계획
이번 릴레이 간담회는 중기부 한성숙 장관이 강조해온 5대 정책 과제 중 1순위인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의 일환입니다.
▷ 계획
- 총 10회 간담회 개최 예정
- 주제: 금융 안전망,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
- 기간: 8~9월 중 두 달간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신속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우리 민생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겠습니다.”
📌 정책자금 신청 바로가기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ols.semas.or.kr)
📌 보증 관련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전국 17개 지역신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