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 제도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정부가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은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고, 인구감소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세컨드홈 제도입니다.
세컨드홈 제도는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해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도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즉, 수도권에 집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라도 인구감소지역 같은 특정 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사면 세금 상 혜택을 받아 마치 1주택자처럼 취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컨드홈 제도를 중심으로, 지방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주요 내용을 일반인 눈높이에 맞춰 풀어보겠습니다.
목차
세컨드홈 제도란 무엇인가?
세컨드홈 제도 확대의 의미
지방 부동산 세제 지원 강화
악성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
공공 SOC 투자 확대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방안
건설업계 공사비 부담 완화 방안
세컨드홈 제도란 무엇인가?
세컨드홈(Second Home) 제도는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세제 특례입니다.
보통 1주택자가 집을 더 사면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이 중과세 됩니다.
그러나 세컨드홈 제도를 활용하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사더라도 세금 혜택이 유지되어 마치 1주택자처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컨드홈 제도는 “세금 부담 없이 지방에 집을 한 채 더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세컨드홈 제도 확대의 의미
이번 보강방안에서 세컨드홈 제도의 적용 범위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인구감소지역만 적용
- 개선 후: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적용
또한 세제 적용 기준도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 양도세·종부세·재산세 특례 주택 공시가격: 4억 원 → 9억 원
- 취득세 특례 주택 취득가액: 3억 원 → 12억 원
이로 인해 세컨드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주택 가격 범위가 넓어져, 지방 중대형 아파트까지 포함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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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혜택…"지방 건설경기 활력"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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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 세제 지원 강화
세컨드홈 제도 외에도 정부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여러 세제 지원을 내놓았습니다.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 복원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1년간 매입형 임대주택 제도를 복원합니다. 이 경우 세컨드홈처럼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다주택 부담이 줄어듭니다.
악성 미분양 주택 세금 감면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가 1년간 50% 감면되며, 양도세·종부세에서도 세컨드홈 방식처럼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즉, 세컨드홈 제도와 미분양 주택 세제 감면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지방 주택 구매의 장벽이 낮아진 것입니다.
악성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악성 미분양 주택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 LH 매입 확대: 내년까지 8,000호 확보
- 매입 상한가 상향: 감정가의 83% → 90%
- HUG 세제 면제: 미분양 주택 환매 시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면제
세컨드홈 제도를 통해 개인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미분양 물량을 흡수해 시장 안정에 나선 것입니다.
공공 SOC 투자 확대
정부는 올해 26조 원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철도·도로망 등 대형 프로젝트도 조기 착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도권 기업이 지방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옮기면 법인세 감면 기간이 8~15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세컨드홈 제도와 함께 지방 인구를 늘리고, 주택 수요를 창출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방안
- SOC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500억 원 → 1,000억 원 상향
- 중소공사 낙찰 하한율: 2%p 인상
- 장기계속공사 지연 시 국가가 인건비·임대료 보상
즉, 세컨드홈 제도로 개인이 지방 주택을 사는 것과 함께, 공공투자도 빠르게 진행되도록 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건설업계 공사비 부담 완화 방안
- AI 기반 자재 모니터링으로 철근·레미콘 수급 안정
- E-7-3 비자 신설로 해외 기능인력 유입
-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 적극 지원
- 건설업계가 안정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어야 세컨드홈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세컨드홈 제도 확대를 중심으로 지방 주택 구매를 유도하고, 공공 SOC 투자와 건설업계 지원을 통해 지방 건설경기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세컨드홈 제도는 “지방에 두 번째 집을 사도 세금 걱정이 적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고향이나 지방 중소도시에 아파트 한 채를 더 마련하려는 경우, 세컨드홈을 활용하면 종부세나 취득세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