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제도개선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시행 중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한층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 대상 확대, 신속한 지원, 편리한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주요 개선 사항과 지원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배경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도입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강화된 지원

▲신속한 지원

▲편리한 지원을 핵심 목표로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채무자들이 빠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 창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개선 후에는 2025년 6월까지 창업한 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즉,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도 포함되며, 신규 창업자 또한 재기 기회를 얻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 강화

이번 개선의 핵심은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 지원 확대입니다.

지원 대상: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저소득 부실차주
거치기간 연장: 최대 1년 → 최대 3년
상환기간 연장: 최대 10년 → 최대 20년
원금 감면율 상향: 최대 80% → 최대 90%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은 다음과 같은 추가 혜택을 받습니다.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적용 금리를 기존 9% 상한 → 3.9~4.7%로 인하

이 지원은 기존 새출발기금 이용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4. 중개형 채무조정 이자부담 완화

기존에는 거치기간 중에도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선 후에는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변경되어 채무자의 초기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장기 상환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신속한 지원을 위한 절차 개선

새출발기금 신청 후 약정 체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절차가 단순화되었습니다.

기존: 부동의채권 매입 후 약정 체결 → 지연 발생
개선: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즉시 전체 약정 체결
부동의채권은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 → 채무자 불편 최소화

이로써 신청에서 약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6. 편리한 지원을 위한 연계 제도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을 다른 정책 지원 제도와 연계할 계획입니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국민취업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지원 정책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복지제도

또한, 신청 안내문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신청방법 관련 동영상도 제작해 접근성을 높입니다.

7.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전화 문의: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 02-2100-2931, 2936
-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인수운영처 ☎ 051-794-3771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부 ☎ 02-750-1122

또한,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도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결론

이번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은 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채무부담을 대폭 경감했습니다.
또한 절차를 단순화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정책제도와의 연계로 편리성도 높였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조정 제도를 넘어, 재기 지원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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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