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돕는 ‘새출발기금’
– 대상·혜택 확대, 지원자격 및 신청 방법 안내 –
2025년 3월 27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폐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장기화되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방안입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의 금융채무를 조정해 주는 정책성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금리·연체 채무의 금리 인하
- 상환 기간 연장 또는 거치기간 부여
- 상황에 따라 원금 감면까지 가능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신용 회복과 재기 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2020년 4월 ~ 2024년 6월 사이에 영업활동을 한 소상공인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2024년 11월까지 영업한 자까지 포함되어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사업자들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추가로 재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되었습니다.
폐업자 재기 지원 강화
이전에는 성실 상환 1년 후에야 공공정보(신용회복 이력 등)가 해제되었지만, 이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즉시 해제됩니다.
대상 조건:
- 고용노동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재기 프로그램(취업·창업) 이수자
- 해당 프로그램 이수 후 실제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경우
➡ 신용정보 등재 해제 즉시 가능
➡ 재창업 및 금융거래 정상화에 유리
구체적인 지원 내용
대상 채무: 금융권 대출 중 사업 관련 채무
최대 지원 한도:
담보대출 10억 원
무담보대출 5억 원
총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 가능
단, 아래 채무는 제외됩니다:
매입에 하자가 있는 채권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신규 발생한 대출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공식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신청사이트
(24시간 접수 가능)
🔹 전화 상담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현장 방문 신청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접수
상담 후 신청 가능
유의사항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신청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심사 기준 및 소명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지원 심사 기간:신청 건수가 많을 경우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본인의 채무 상태와 대상 적합성 사전 확인
필요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 채무 내역 등)
관련 문의처
이번 새출발기금 제도 개편은 단순한 채무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재기 발판을 제공하는 강력한 지원책입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폐업자에 대한 혜택도 실질적으로 강화된 만큼 본인 상황에 맞춰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재기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