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정부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2025년에도 1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적용되어 온 세율 체계가 올해에도 유지되며,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용 토지 분리과세 확대 방안도 함께 포함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다양한 국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심사를 거쳐 2025년도 재산세 부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입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재산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대비 과세표준 반영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공시가격 구간 |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2023~2025) |
|---|---|
| 3억 원 이하 | 43% |
| 3억 초과 ~ 6억 이하 | 44% |
| 6억 초과 | 45% |
- 이 제도는 2022년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23년부터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 중입니다.
- 당초 한시적 적용이었던 이 특례는 2025년에도 추가로 연장되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이어지게 됩니다.
💡 예시로 보는 세금 부담 완화 효과
2025년 공시가격이 4억 원인 주택의 경우, 아래와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 특례 미적용 시: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기준 → 과세표준 = 2억4천만 원
- 특례 적용 시 (44%): 과세표준 = 1억7천6백만 원
- 이에 따라 재산세는 약 17만 2천 원으로 40% 절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용 토지 분리과세
정부는 지방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합니다.
📍 주요 내용
- 적용 지역: 89개 인구감소지역
- 적용 대상: 해당 지역의 기업도시 내 산업용 토지
- 적용 기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 세율: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 적용
-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처리
📊 정책 배경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재산세 분리과세 타당성 평가' 결과, 낙후지역의 기업 투자 촉진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보호와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는 5년간 분리과세 적용 후, 일몰 시점에서 지원 효과를 정밀 분석하여 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 향후 일정 및 국민 참여 방법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이 기간 동안 국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 개정안 열람 및 의견 제출
- 국민참여입법센터
- 우편 및 팩스 가능
- 이후 절차
-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의결 → 공포 및 시행
🗨️ 정부 입장 및 기대 효과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기대 효과 정리
| 항목 | 기대 효과 |
|---|---|
|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연장 |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 |
| 산업용 토지 분리과세 | 낙후 지역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
|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 국민 참여를 통한 정책 정당성 강화 |
📝 마무리: 실질적 세부담 완화와 균형 발전의 길
2025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단순한 세율 조정 차원을 넘어, 국민 생활 안정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이라는 두 축을 겨냥한 종합적인 세제 개편입니다. 특히, 1주택자 세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인구감소 지역의 산업 투자 유인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전략적인 접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니, 부동산 보유자나 지역 경제에 관심 있는 이라면 이번 기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합니다.
📣 공정하고 균형 잡힌 세제 정책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더 나은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