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전격 시행
목차
- 디지털 금융과 보이스피싱의 그림자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란?
- 서비스 도입의 배경 및 필요성
- 안심차단 서비스의 주요 특징과 이용 방법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의 비교
- 금융당국의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보이스피싱 예방 전략
디지털 금융과 보이스피싱의 그림자
최근 몇 년간 디지털 금융의 발전으로 우리의 금융생활은 획기적으로 편리해졌습니다.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계좌 개설과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이러한 편리함의 이면에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심각한 범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원격제어앱과 악성앱을 통해 개인정보가 탈취되어 본인도 모르게 계좌가 개설되고, 이를 통해 자금세탁 및 불법 거래가 이뤄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존의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이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2025년 3월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란?
이 서비스는 본인이 원치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개설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나도 모르게 개설될 수 있는 계좌를 원천적으로 막아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리되며, 신청 즉시 금융권 전체에 적용돼 실시간으로 신규 계좌 개설이 차단됩니다.
서비스 도입의 배경 및 필요성
디지털 금융의 확산은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였지만, 동시에 금융범죄의 수법도 고도화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범죄자들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등 불법 자금의 수취 계좌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거나 금전적 피해를 입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비대면 계좌개설은 단순한 계좌 개설을 넘어, 비대면 대출까지 이어질 수 있어 피해의 규모가 더 커질 위험이 큽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금융당국은 계좌 자체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안심차단 서비스의 주요 특징과 이용 방법
주요 특징
3613개 금융회사 참여: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전 금융권이 참여해 서비스 실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 실시간 차단: 서비스 신청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며, 실시간으로 계좌 개설이 차단됩니다.
- 주기적 알림: 신청 및 해제 시 통지 외에도 반기 1회 문자·이메일 등으로 주기적 안내가 제공됩니다.
- 편리한 해제: 필요 시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면 즉시 해제 후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 투명한 확인: 신청 내역은 언제든지 한국신용정보원의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신청 채널:
오프라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방문
온라인: 각 은행의 모바일·인터넷뱅킹,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
해제 방법: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해제 신청 후 즉시 계좌 개설 가능
서비스의 신청내역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credit4u.or.kr)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의 비교
이미 시행 중인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출시 이후 7개월 만에 약 31만 명이 가입했으며,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가입률이 전체의 53%로 나타났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취약한 고령층의 강한 수요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여신거래에 이어 계좌 개설까지 범위를 확대해 금융소비자를 더 철저히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구분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차단 대상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개설
차단 적용 시점 서비스 신청 즉시 서비스 신청 즉시
해제 방법 영업점 방문 후 해제 영업점 방문 후 해제
참여 금융회사 전 금융권 전 금융권
금융당국의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 현장에서 "보이스피싱은 개인 피해를 넘어 금융시장 전체의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민생범죄"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오픈뱅킹 등 다른 금융영역으로 안심차단 대상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과 정부가 합심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튼튼한 안전망으로서 이 서비스가 뿌리내리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감소
금융소비자의 신뢰 회복
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
금융회사 내부 리스크 관리 체계 개선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보이스피싱 예방 전략
보이스피싱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힘을 합쳐 시스템적인 예방 장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 개개인의 경각심과 주의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번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그동안 놓치기 쉬웠던 계좌 개설 단계에서의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는 핵심적 장치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도 중요합니다:
금융회사의 공식 채널 외에 개인정보 제공 금지
의심스러운 연락 시 즉시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에 신고
안심차단 서비스 등 예방 시스템 적극 활용
보이스피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