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 1억 시행시기 9월 1일로 확정

예금보호한도 상향 개요
예금자보호법 개정과 입법 추진 배경
과거 예금보호제도의 변화와 시사점
상향 조정의 구체적 시행 방안
금융업계와 당국의 후속 조치 계획
국제 기준과 소비자 혼란 방지 방안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1. 예금보호한도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은행, 저축은행 등 일반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까지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관련 6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예금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예금 손실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판이 두터워지고, 분산예치의 불편함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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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금자보호법 개정과 입법 추진 배경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가 금융회사 파산 시 일정 금액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월 21일에 공포된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며, 금융위는 이에 맞춰 TF 운영을 통해 실행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경제 규모의 성장과 예금자산의 증가를 반영해 보호 한도를 현실화하려는 정책적 판단의 결과입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 안정성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3. 과거 예금보호제도의 변화와 시사점

한국의 예금보호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예금 전액보호 정책을 일시적으로 시행한 이후,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전환되며 5천만 원 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24년간 이 기준은 유지되어 왔습니다.

예금 전액보호는 금융위기 대응에 효과적이었지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부분보호 원칙이 확립된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예금자산이 크게 증가한 만큼, 5천만 원은 실질적인 보호 수준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4.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의 구체적 시행 방안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기관과, 개별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기관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호한도를 통일함으로써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보호 수준이 높은 업권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금융위는 관련 법령 입법예고를 통해 2025년 9월 1일을 시행일로 확정, 금융회사들이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5. 금융업계와 당국의 후속 조치 계획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면 금융회사의 부담도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행합니다.

예금보험료율 조정 검토: 예보료는 현재 금융권이 과거 부실 청산 비용을 부담 중인 점을 감안해 2028년부터 새 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자금 유입 업권의 건전성 관리 강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으로 예금이 몰릴 경우 부동산 PF 정리, 연체율 관리 등을 통해 건전성 개선 유도합니다.
상시점검 TF 가동: 예금 이동 흐름과 금융회사별 유동성 상황을 상시 점검하여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예정입니다.